생성형 AI를 이렇게 규제하면 개발자들만 죽지 않나

요즘 정부에서 AI 기본법 개정한다는 소식 들릴 때마다 좀 답답하다. 규제 방향이 유럽식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지키기엔 모호하고 과한 부분이 많아서.

생성형 AI 같은 건 특성상 학습 데이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인데, 책임만 기업에 다 뒤집어씌우면 결국 스타트업은 개발 자체를 못 하게 될 것 같음.

이미 해외 기업들은 규제 피해서 다른 나라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걸러놓은 프레임에 갇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