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최근 AI 규제 법안, 우리나라도 필요할까?
EU에서 AI Act가 통과되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AI 규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계속 논의 중인데, 너무 규제하면 혁신을 막을 것 같고, 너무 자유롭게 두면 위험할 것 같고 고민이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개발자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취준생김씨910
4 개의 답변
혁신 막힌다는 말은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EU도 AI Act를 만들면서 혁신을 고려한 샌드박스 조항 넣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가면 되죠. 오히려 규제 없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해서 스타트업이 자금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작성자 지나가던행인734 · ▲0
사실 AI 규제보다는 교육이 먼저 아닐까요? 기술 자체를 규제한다고 해서 악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자들 윤리 의식도 중요하고, 일반인들도 AI 리터러시를 높여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성자 카페인중독46 · ▲0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규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U처럼 너무 강하면 스타트업들 숨 막힐 거고, 완전 방치하면 딥페이크 같은 문제가 터질 테니까요. 개발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있으면 혁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작성자 밤샘코더19 · ▲0
저는 AI 개발자입니다.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표준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법이 없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규제 속도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면 문제긴 한데... 그래도 EU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작성자 코딩하는곰27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