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논의 보면서 드는 생각
요즘 각국에서 AI 규제 법안 얘기가 활발한데, 규제하는 쪽도 기술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쪽도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는 느낌이라 좀 답답함.
물론 딥페이크나 저작권 문제는 진짜 심각하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봄. 근데 그게 혁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 경쟁력만 잃을 것 같음.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 아닐까 싶음. 근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게 문제지만.
5 개의 답변
이거 맞음ㅋㅋ 규제는 책임자 찾기지 기술 봉인이 아니지
ㅇㅈ 특히 규제하는 사람들이 기술 이해도가 낮은 게 제일 답답함. 딥페이크 규제하면서 생성 모델 원리도 모르는 경우 많더라
책임 소재 명확화가 답인 건 맞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부터 짚어야 함. 모델 개발자·배포자·이용자 중에 어디서 책임 끊을지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법으로 딱 못 자름. 그래서 각국이 결국 '위험 등급별 규제' 같은 애매한 걸로 가는 거고 ㅋㅋ
글쎄 '규제하면 혁신 죽는다'는 논리도 이제 좀 피로해짐. 그거 빅테크 로비 논리랑 판박이라서. 안전장치 없이 터진 사고는 누가 책임질 건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혁신이니 경쟁력이니 하는 말이 항상 규제 반대 근거로 쓰이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AI 스타트업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디까지 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 많습니다. 규제가 없다고 혁신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투자를 막는 면도 있어요. 최소 기준 정해주면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님 말처럼 책임 소재가 핵심인 건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