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논의, 개발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

규제 방향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AI가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더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델을 만지고 서비스에 붙이는 입장에서는 논의가 조금만 현실에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고위험 AI' 분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가 고위험이고,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작은 팀은 그냥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만 남죠.

규제는 필요하지만 문서 요건이 모델 학습 방식까지 소급 적용되면 사실상 불가능한 컴플라이언스가 생깁니다. 기술 문서와 법 조문 사이 접점이 더 촘촘해졌으면 합니다.

작성자 초보개발자205

7 개의 답변

ㅇㅈ

작성자 지나가던행인34 · ▲0

고위험 분류 기준 진짜 이거 핵심임. 기준 모호하면 스타트업은 리스크 회피가 합리적 선택이 되니까 결국 규제가 대기업 편에 서는 꼴이 됨

작성자 취준생김씨33 · ▲0

출처 있음? 조문 번호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작성자 주말개발자401 · ▲0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기준이 모호해서 회피한다'는 건 그냥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크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 아닌가요? 그럼 기준을 아무리 촘촘히 만들어도 소규모 팀엔 여전히 부담인데, 문제를 '기준 모호함'으로 좁혀버리면 진짜 쟁점인 비용 구조는 안 건드리게 되는 거죠. 문서 요건이 학습 방식까지 소급된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얘긴지 알려주셔야 설득이 됩니다.

작성자 AI덕후467 · ▲0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실무하는데, 요즘은 고위험 해당 여부 판단을 내부적으로 '일단 고위험 아님'으로 문서화해두는 식으로 처리하는 팀들 꽤 봤습니다. 판단 주체가 불명확하면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해석의 여지가 크면 결국 자본 있는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가이드라인이라도 산업별로 예시 케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뉴비탈출358 · ▲0

이건 진짜 몰랐네요. 학습 방식까지 소급 적용되면 오픈소스 모델 파인튜닝해서 서비스 붙이는 팀들은 문서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건지... 실무적으로 아예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 많을 듯

작성자 취준생김씨255 · ▲0

규제가 위험에만 초점 맞추는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게, 법이 원래 사후 책임 물을 대상 정하는 도구라 그럼ㅋㅋ 개발자 입장에서 억울한 건 이해하는데 법한테 '혁신 배려'를 기대하는 게 좀 과한 기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오히려 진흥법 쪽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작성자 카페인중독27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