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뉴스에서 규제 관련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뭐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위험 AI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기준 하나로 서비스 방향이 바뀌니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개의 답변
저희 팀도 작년에 이거 때문에 법무법인 자문 두 번 받았는데, 결론은 '시행령 나오기 전엔 확정 못 한다'였습니다ㅋㅋ 그냥 대응 비용만 날렸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미리 과잉 대응하는 것보다 자기 서비스가 EU AI Act 기준으로 고위험에 걸리는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나음. 어차피 국내법도 EU랑 비슷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서. 참고로 EU는 부속서에 리스트로 딱 박아놨어요
내가 알기론 법 자체에는 고위험 AI 정의만 대충 넣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음.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시행령 초안 만들면서 업계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의료·금융·공공 의사결정 쪽이 우선 논의 대상이고, 여기에 생성형 모델도 어느 선까지 넣을지가 쟁점. 스타트업이면 과기정통부나 AI법제도과 쪽에 문의하면 설명회 일정 안내받을 수 있음
고위험 기준 진짜 애매함... 결국 시행령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님?
규제보다 지원금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님? 기준만 잡아놓고 인프라 지원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들 해외로 나가지
출처 있음? 시행일 2026년이라는 거 확실한가
글쎄 그 기준이 스타트업한테 그렇게 중요함? 실제로 고위험에 걸리는 서비스 하는 팀이 몇이나 되겠어. 다들 남 일 같아서 난리치는 거지
작년 말에 국회 통과했고 시행은 2026년 1월 22일부터임. 뉴스에서 나오는 '규제' 대부분 그거 얘기하는 거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