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뉴스에서 규제 관련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뭐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고위험 AI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기준 하나로 서비스 방향이 바뀌니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카페인중독721
7 개의 답변
작년 말에 국회 통과했고 시행은 2026년 1월 22일부터임. 뉴스에서 나오는 '규제' 대부분 그거 얘기하는 거ㅇㅇ
작성자 지나가던행인151 · ▲0
고위험 기준 진짜 애매함... 결국 시행령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님?
작성자 월급루팡793 · ▲0
내가 알기론 법 자체에는 고위험 AI 정의만 대충 넣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음.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시행령 초안 만들면서 업계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의료·금융·공공 의사결정 쪽이 우선 논의 대상이고, 여기에 생성형 모델도 어느 선까지 넣을지가 쟁점. 스타트업이면 과기정통부나 AI법제도과 쪽에 문의하면 설명회 일정 안내받을 수 있음
작성자 코딩하는곰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