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의 최저 한도 위쪽을 덮습니다. 의무가 아닌 업종이 사업 배상책임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입 의무: 임의가입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PL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
보장하는 것
-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남에게 생긴 손해(생산물배상책임)
- 공사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도급업자배상책임)
보장하지 않는 것
- 계약상 채무불이행(납기 지연·품질 미달). 배상책임보험은 불법행위 손해를 다룹니다.
- 제품 자체의 교체·수리 비용. 제품이 남에게 입힌 손해만 봅니다.
-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제도 수치
| 보상 방식 | 실제 배상액 한도 |
|---|---|
| 담보 구조 | 시설·생산물·도급 등 위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 자기부담금 | 있습니다. 금액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의무보험에 들었다고 사업 배상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보험은 최저 한도만 채웁니다.
- 생산물배상책임은 제품이 남에게 입힌 손해만 봅니다. 제품을 바꿔 주는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업종 고지가 실제 영업과 다르면 사고 때 다툼이 됩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품목도 알려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 (확인 2026-09-18)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