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영업 의무 배상책임보험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근거법이 다른 여러 의무보험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 조건부 의무 (업종·시설별로 근거법이 다릅니다. 음식점·숙박업·승강기 관리주체·가스사업자·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 / 보상 방식: 실손형

다르게 부르는 이름: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승강기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보험

보장하는 것

  •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남에게 입힌 신체 손해
  • 같은 사고로 남에게 입힌 재산 손해
  • 대부분 무과실책임입니다. 관리주체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상받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 내 건물과 내 재산의 손해. 그것은 화재보험입니다.
  •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그것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입니다.

제도 수치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음식점·숙박업 등 20개 업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배상책임보험 한도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사망 보험금의 최저액은 2천만원입니다. 후유장애는 1급 1억 5천만원에서 14급 1천만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 한도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한도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 사고당 1천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부상은 상해등급별 금액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자 의무 (보험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업종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의무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업종이 겹치면 의무도 겹칩니다.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 무과실책임이라 「내 잘못이 아니다」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배상은 보험금액 범위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 의무보험은 최저 한도만 정합니다. 실제 사고 규모가 그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업자 돈입니다.

출처

블랙올핀은 보험을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사 상품을 견적내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여기 있는 것은 법령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