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따박따박 교부금 대수술…OECD평균 미달 고등교육에 투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국세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55년 만에 깨고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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