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브뤼셀, 2월 26일(로이터) - 유럽 최고 법원의 자문관이 목요일 메타 플랫폼스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는 EU 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정보 요청을 비정상적으로 남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타는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EU의 정보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아타나시오스 란토스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의견에서 사법재판소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판결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란토스 법무관은 구속력 없는 의견에서 일반법원이 "요청된 정보의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 장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권고를 대부분 따르는 판사들은 향후 몇 달 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C-496/23 P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대 집행위원회(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C-497/23 P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대 집행위원회(페이스북 데이터)이다.
(보도: 푸윈치, 편집: 샬롯 반 캄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