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돈 치밀레프스키
(로이터) 로스앤젤레스, 3월 25일 - 원고 측과 메타(META) 대변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GOOG)의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수요일(현지시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수요일 평결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학부모, 주(州) 법무장관, 학군(學區)이 제기한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 중 적어도 절반은 매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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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소송은 어린 나이에 플랫폼의 주의를 끄는 디자인으로 앱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는 20세 여성이 원고다. 로스앤젤레스 소송의 원고들은 콘텐츠보다 플랫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스냅(Snap)과 틱톡(TikTok)도 이번 재판의 피고였다. 두 기업 모두 재판 시작 전 원고와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세지는 비판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안전 문제로 거세지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 논쟁은 이제 법원과 주 정부로 무대가 옮겨졌다. 미국 의회는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 통과를 거부해 왔다.
비당파적 기관인 전국주의회의(NCSL, 주 법률 추적 기관)에 따르면, 적어도 20개 주가 지난해 소셜미디어 사용과 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안들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 및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시 사용자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안이 포함된다. 메타와 구글 등 기술 기업들이 지원하는 무역 협회인 넷초이스(NetChoice)는 법정에서 연령 확인 요건의 무효화를 추진 중이다.
별도의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