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제프 호위츠, 다이애나 노박 존스
[뉴욕=뉴스핌] 3월 26일 - 소셜미디어를 규제해 아동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논의는 흔히 미국 국회의사당과 브뤼셀의 EU 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뉴멕시코 배심원 평결 이후, 산타페의 지방법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배심원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를 가능하게 해 뉴멕시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결하며 3억75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로 이 사건은 5월 2차 국면으로 접어들며,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주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공공 불편(public nuisance)'을 조성했다는 주 정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십대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앱의 디자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품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은 뉴멕시코 사건을 메타 서비스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제기된 수천 건의 민사 소송과 차별화한다.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메타와 구글이 패소한 또 다른 획기적인 소셜미디어 중독 사건도 그런 사례다.
뉴멕시코의 승리는 워싱턴의 마비 상태 속에서도 테크 기업에 변화를 강제하며 주 정부의 역할을 확고히 하려는 다른 주들에도 힘을 실어준다. 더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와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피드 제한을 요구하는 입법 노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 뉴멕시코, 메타 제품 변경 다양한 옵션 검토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메타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미성년자에게 추천되는 콘텐츠 유형 제한, 십대들이 로그인하도록 유도하는 소셜미디어 알림의 빈도와 시기 제한, 아동 대상 콘텐츠의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제한,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등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메타 제품이 뉴멕시코 주민에게 이미 입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레즈 법무장관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