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9일 · Unknown · financial · 출처 Yahoo Finance
이번 주 메타(META)와 구글(GOOG, GOOGL)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중독 시범 재판에서 나온 획기적인 판결은 해당 기업들과 경쟁사들의 사업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한 것과 기업들이 각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도록 강제되는 사이에는 긴 길이 있으며, 결국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 배심원들은 메타와 유튜브가 자신들의 플랫폼 설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들이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합리적인 플랫폼이라면 경고했을 위험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경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심원들은 원고인 법적 서류상 K.G.M.으로 알려진 현재 20세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캐런에게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학부모, 학군, 주 정부들이 두 기업을 상대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소 절차가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메타와 알파벳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웹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승소한다면 원고 측 변호사들이 소송에 접근한 방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앞으로의 길과 표현의 자유 우려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메타, 구글, 틱톡, 스냅(SNAP)과 같은 유사 기업들을 상대로 한 향후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JCCP 5255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K.G.M.의 10세 때 시작된 소셜미디어 사용이 "소셜미디어 기업 제품에 대한 위험한 의존, 불안, 우울증, 자해, 신체변형장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