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합의체 기관이 의안에 대해 정해진 정족수를 충족하여 찬성 의결하는 행위로, 부결·보류와 대비되는 개념

가결

개요

가결(可決)은 국회·지방의회·주주총회·위원회 등 합의체 기관이 제출된 의안(議案)이나 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안건을 성립·확정시키는 의결을 말한다. 표결 결과 찬성이 법령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면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否決)된다. 가결은 단순한 찬성 표시가 아니라 해당 안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확정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견 표명과 구별된다.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성격

가결은 의사기관의 내부적 의사 형성 행위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법규범이나 조직의 의사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국회의 법률안 가결은 입법 작용의 핵심 단계이고,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개시시키는 소추 행위이며, 예산안 가결은 국가 재정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가결 여부는 안건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정족수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상 일반 가결 요건이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면 중요한 안건에는 가중된 특별 요건이 적용된다.

헌법 개정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헌법 제65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헌법 제53조)
국무총리·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요건 적용
국회의원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국회법)

이처럼 가결 요건은 안건의 정치적·법적 중대성에 비례하여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표결 방법

가결 여부는 표결을 통해 확인된다. 국회법상 표결 방법으로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전자투표 등이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국회의원 징계안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한다. 최근에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표결 결과가 실시간 집계·공개되고 있다.

가결의 종류

일반가결(단순가결): 통상적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가결
특별가결(중요가결): 개헌안·탄핵소추안 등 가중 정족수를 충족한 가결
수정가결: 원안의 일부를 고친 뒤 가결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이의 없는 가결(무표결 가결): 이견이 없어 표결 절차 없이 총의로 확정하는 경우
재의요구안 가결(재가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는 경우

가결의 효과와 이후 절차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송일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률안은 국회로 환송되어 재의 절차를 거치며,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위원단이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고,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부결과의 차이

부결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안건은 폐기된다.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며, 이는 의사 일정의 안정과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다. 다만 폐회 후 다음 회기에는 재발의가 가능하다.

주요 사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34명 찬성)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4명 찬성)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탄핵소추 가결의 효과가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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