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주체로, 형사·민사·사회적 맥락에서 규율되는 개념.

가해자

개요

가해자(加害者, perpetrator)는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힌 행위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사법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민사법에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 좁게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을, 넓게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성폭력·가정폭력·혐오 표현 등 다양한 맥락에서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를 포함하는 사회적·법적 개념이다.

주요 내용

법률적 정의와 지위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는 단계별로 명칭이 달라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고인,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형자 또는 범죄자로 지칭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는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과 언론은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신원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반면 「특정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 요건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

형사책임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만 10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처리되지 않는다. 심신장애, 강요된 행위,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은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가해자의 유형은 단독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종범)으로 구분되며, 방조범과 공범의 구별은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책임(제756조),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제755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진정연대책임(제760조) 등이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다. 최근에는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가해자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가중하는 판결도 늘고 있다.

가해자의 유형 분류

행위 태양별: 직접 가해자, 공동가해자, 간접 가해자, 방조·교사 가해자
관계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등 친밀관계 가해자
조직·집단별: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군대 내 폭력, 조직폭력, 사이버 괴롭힘
국가·제도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기업에 의한 환경·안전 침해(중대재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2차 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신고율이 낮고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빠져나오기 어렵다. 또한 수사·재판·언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사회적 인식과 논쟁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회 복귀를 차단해 오히려 재범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피해자·가해자 간 대화와 배상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사법 사이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신상공개·전자발찌·성충동 약물치료 등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 역시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다.

가해자

가해자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