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개요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다. 2020년 1월 창당되었으며, 초대 당대표는 용혜인이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여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주요 내용
창당 배경과 이념
기본소득당은 2018년부터 활동해온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모태로 한다. 이들은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의 이념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성평등, 기후정의, 주거권 보장 등 진보적 가치를 아우른다.
주요 정책
- 보편적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누진적 재산세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주장한다.
-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무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한다.
- 청년 기본소득: 청년에게 별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학업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 기후 기본소득: 탄소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기후 관련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조직 구성
기본소득당은 당대표, 최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원들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책 토론이 활발하다. 또한 '기본소득당 청년당' 등 부속 조직도 운영된다.
선거 이력
- 2020년 제21대 총선: 창당 직후 치른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 2021년 재보궐 선거: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내세웠으나 당선자는 없었다.
- 2022년 제20대 대선: 당대표 용혜인이 후보로 출마했으나 낮은 득표율에 그쳤다.
- 2022년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일부 후보를 내세웠으나 당선자는 없었다.
- 2024년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부에서 2번까지 배정받아 2명(용혜인, 서왕진)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기본소득당은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최신 동향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2025년 현재 당 대표는 서왕진 의원이 맡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24년 말에는 '기본소득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소득당 자체의 지지율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당은 향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주제
- [[기본소득]]
- [[용혜인]]
-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 [[2024년 대한민국 총선]]
-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