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법인이 등록 후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서민금융 영역으로, 최고금리 규제와 불법 사금융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대부업

개요

대부업은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와 수수료를 받는 대출 영업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지만, 높은 금리와 불법 추심·과잉 채권추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감독되며,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다.

주요 내용

정의와 법적 성격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① 금전대차 또는 그 중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어음 할인·양도담보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융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이자율과 무관하게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이 있으면 대부업으로 규율된다. 일반 개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지만, 광고를 하고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대출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등록 체계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대부중개업자와 대부중개업을 겸업하는 대부업자로 구분된다. 등록 요건에는 자본금·사무실·전문인력 요건 등이 포함되며, 미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이다. 대부업자는 매년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를 보고해야 하고, 광고 시 등록번호와 최고금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금리 규제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66%에서 2010년 44%,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 2021년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연 20%가 유지되고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을 동반해, 인하 속도와 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 구조와 유형

등록 대부업자는 대형 법인부터 영세 개인사업자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사업 형태도 신용대출, 담보대출, 일수(日收) 대출, 전당포·급전, 소액 비대면 대출 등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대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와 소액신용대출 서비스가 대부업의 경계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장치

대부업법은 과잉대출 제한, 채권추심 시 야간(21시~다음날 8시) 방문·전화 금지,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추심 금지,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출 조건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가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채무자가 최고금리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대안 금융과의 관계

제도권 밖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계층을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이 운영된다. 정책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최하위 신용계층이 여전히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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