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행 중인 법률을 발의·심사·공포·시행의 절차를 거쳐 고치는 입법 활동과 그 최신 동향을 정리한 문서

법 개정

개요

법 개정(法改正)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의 조문을 추가·삭제·변경하여 사회 현실과 정책 목표에 맞게 고치는 입법 활동이다. 새 법을 만드는 제정(制定)과 달리, 기존 법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바꾼다는 점에서 개정(改正)은 구별된다. "법 개정부터 시행까지"라는 표현처럼 개정은 발의에서 시작해 국회 심사, 공포, 시행일 도래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절차적 과정이며, 어느 단계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

주요 내용

1. 개정의 유형

일부개정: 법률의 특정 조문만 고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이 형태로 처리된다.
전부개정: 제목과 조문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과 같다. 예컨대 낡은 법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때 사용된다.
폐지 후 재제정: 기존 법을 폐지하고 별도의 새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명칭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 택한다.

2. 개정 절차: 발의부터 시행까지

① 발의(제안) —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정부는 소관 부처가 마련한 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입법 단계의 사전 절차 —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입법예고(원칙적으로 40일 이상), 관계 기관 협의, 규제영향분석,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친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통과해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③ 국회 심사 —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와 위헌성 검토를 한다.

④ 본회의 의결 — 헌법 제49조에 따라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요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절차를 동반하기도 한다.

⑤ 공포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환부(거부권)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된다.

⑥ 시행 —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대 입법에서는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준비 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1년 뒤 시행되도록 하는 경우도 흔하다.

3. 개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개정안에는 부칙과 경과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나 진행 중인 소송, 기득권의 존속 여부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3조의 형벌 불소급 원칙상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은 원칙적으로 개정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위임입법의 범위, 상위법과의 충돌, 다른 법령과의 인용 관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법 개정

개요

주요 내용

1. 개정의 유형

2. 개정 절차: 발의부터 시행까지

3. 개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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