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뜻하는 법률·조세 개념

비거주

개요

비거주(非居住)란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domicile)나 일정 기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법률·조세상의 개념이다. 세법과 출입국·이민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 과세 대상 소득, 적용 세율, 각종 공제와 감면이 달라진다. 즉 비거주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좌우하는 법적 지위 결정의 문제이다.

주요 내용

1.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한다(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무한납세의무자인 반면,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 유한납세의무자이다. 이 구분은 국제조세의 기본 틀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적용의 출발점이 된다.

2.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국내 원천 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퇴직·양도·기타소득 등이다. 특히 다음 항목이 중요하다.

국내 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국내 부동산의 임대·양도로 발생한 소득
국내 원천 배당·이자소득: 국내 법인·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소득
주식 등 양도소득: 국내 주식시장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일정 요건 하에 과세

비거주자의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 유형과 조세조약에 따라 10~25% 범위에서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게는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3. 출입국·이민법상 비거주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거주·비거주를 구분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일시적 방문자는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금융거래,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가입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반면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자격자는 사실상 거주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4. 비거주자와 금융·부동산 거래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 대출, 외환 거래 시 신분 확인과 자금 출처 증명을 요구받는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취득세·보유세 부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등 거주자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5.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비거주자 과세의 핵심은 조세조약(Tax Treaty)이다. 한국은 OECD 모델조약을 기반으로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을 배분한다. 조약상 거주자 증명서(Residence Certificate)를 제출하면 제한세율 적용, 이중과세 조정, 상호합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비거주

비거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