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가결

원안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의결기관이 최종 승인하는 입법·의결 절차로, 정족수 요건과 사후 절차가 핵심이다.

수정안 가결

개요

수정안 가결은 의회·국민투표 등 의결기관이 제출된 원안(original bill)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수정안(amendment) 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원안 가결'과 구분되며, 헌법개정안·법률안·조약안·예산안 등 거의 모든 규범적 의사결정에서 나타난다. 수정안 가결 여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의결 정족수, 수정 범위의 한계, 사후 공포·국민투표 절차를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적·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주요 내용

1. 개념과 유형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위원회 대안(alternative) 이다. 둘째, 본회의에서 의원이 제출하는 수정동의다. 셋째,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정부 스스로 고치는 수정안 재제출이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해당 법률안은 수정된 문언으로 확정되며, 원안 중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2. 헌법개정안의 수정안 가결

헌법개정안은 가장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한 뒤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특히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전 국회가 내용을 수정하려면 사실상 재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미 공고된 개정안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극히 어렵다. 이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는 '수정안 가결'보다 '원안 가결'이 일반적이다.

3. 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일반 법률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보고되고, 본회의는 이를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가 성립하려면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폐기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되살리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4. 예산안과 조약안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정부의 증액 수정 동의와 국회의 감액 수정이 구별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약안의 경우 국회는 동의 여부만 표결할 수 있고 조약 문언을 직접 수정할 수는 없으며,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동의'라는 형태로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다.

5. 정족수 비교

| 안건 유형 | 의결 정족수 |

|---|---|

| 일반 법률안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 헌법개정안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

| 대통령 탄핵 소추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2/3 이상 찬성 |

| 국민투표 | 투표자 과반수 투표 + 과반수 찬성 |

6. 사후 절차

수정안이 가결되면 안건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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