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遺贈, legacy)은 유언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 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유증은 유언의 한 형태로, 상속과 함께 사후 재산 처분의 중요한 수단이다.
== 개요 ==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상속인(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상속과 구별된다.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또는 '유증수령인'이라 한다. 유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부동산, 금전, 저작권 등)에 적용될 수 있으나, 전부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유증의 종류 ==
-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증여하는 형태 (예: 'A 토지를 B에게 유증한다').
- 포괄유증: 재산의 일정 비율(예: 재산의 1/2)을 증여하는 형태.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 부담부유증: 일정한 의무(부담)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형태 (예: 'C에게 주택을 유증하되, 매월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 유증의 효력 ==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증을 수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수유자가 유증을 수락하면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분리되어 수유자에게 이전된다. 단,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유증과 상속의 차이 ==
| 구분 | 상속 | 유증 |
|------|------|------|
| 권리 발생 근거 | 법률 규정 | 유언자의 의사표시 |
| 권리 주체 | 법정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 지정된 수유자 (개인, 단체 등) |
| 재산 범위 |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 지분 | 특정 재산 또는 일정 비율 |
| 의무 부담 | 상속채무를 연대 책임 | 부담부유증 경우 특정 의무만 부담 |
==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
- 제1078조 (유증의 의의): 유언으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 제1112조 (유증의 포기):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
- 제1116조 (유류분): 법정상속인은 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 유증은 반드시 유언서(공정증서, 자필증서 등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다.
-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증은 효력을 상실한다(대습상속 규정 적용 제외).
- 유증재산에 대한 등기, 명의 변경 등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같이 보기 ==
- [[유언]]
- [[상속]]
- [[유류분]]
- [[유언집행자]]
== 참고 문헌 ==
- 대한민국 민법 (제5편 상속)
- 김형배, 《민법학 강의》, 박영사.
[[분류:민법]]
[[분류:상속]]
[[분류: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