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두고 벌이는 집단적 교섭 및 그 결과 체결되는 단체협약을 통칭하는 개념.

임단협

개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기업)가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을 두고 벌이는 집단적 교섭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체결되는 협약을 통칭하는 실무 용어다. 정식 법률 용어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지만, 한국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관행 때문에 '임단협'이라는 축약형이 널리 쓰인다. 임단협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을 넘어 고용 안정, 근로시간, 복지, 인사제도 등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를 좌우하는 연례적 사회적 이벤트로 기능한다.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근거

임단협의 법적 토대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다. 구체적 절차와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규율한다. 단체협약은 성질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범적 부분'과 노사 간의 협력 의무·평화의무 등을 정하는 '채무적 부분'이 그것이다. 노조법 제33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기준에 미달할 때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며,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조항은 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외부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연장된다.

교섭 구조와 절차

임단협은 통상 ①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의 수용 통지, ② 상견례, ③ 실무교섭과 본교섭, ④ 잠정합의안 도출, ⑤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재적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 ⑥ 조인식 및 협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쟁의행위는 주체·목적·절차·시기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직권중재 등 별도 규율을 적용받는다.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주요 쟁점

가장 첨예한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배분 방식이다. 최근에는 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통상임금·평균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조와 이를 축소하려는 사측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 의제로는 정년 60세 이후의 '계속고용' 방식(재고용·정년연장·임금피크제)이 핵심이며, 근로시간 의제로는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의 유연화가 맞물려 있다. 또한 원청-하청 간 '공동교섭'과 하청 노조의 교섭권 인정 여부,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별 특징

자동차·조선·금속 등 제조 대기업은 6~8월에 임단협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여름 투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금융·공공 부문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은 파업 시 여객·물류 대란으로 사회적 파급이 크다. 최근에는 MZ세대 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임금 인상 외에도 워라밸, 유연근무, 자기계발 지원 등 비임금 의제가 교섭 테이블에 오르는 비중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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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근거

교섭 구조와 절차

주요 쟁점

산업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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