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행정·사법 절차에서 당사자가 다시 제기한 청구(재제청)를 행정청이나 재결청이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을 가리키는 법률 실무 용어.

재제청 거부

개요

재제청 거부(再提請拒否)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 당사자가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청구를 다시 제출(재제청)하였을 때, 수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재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기각·반려 등의 방식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뜻한다. 실무에서는 재결청(裁決廳)이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과, 행정청이 민원·진정·이의신청을 '불수리' 또는 '반려'하는 처분을 묶어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재제청 거부는 "절차를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제도가 문을 닫는 지점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주요 내용

1. 개념과 용어의 범위

'재제청'은 확립된 법정 용어라기보다 재청구(再請求), 재신청(再申請), 반복청구(反復請求)를 아우르는 실무상 표현이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아울러 지칭한다.

이미 각하·기각된 신청을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제출한 경우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동일 취지의 신청을 반복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 이후 같은 사안을 다시 심판 청구한 경우
소송 계속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을 행정청에 다시 신청한 경우

이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거부'가 새로운 처분인지, 아니면 종전 처분을 확인·반복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다. 반복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다.

2. 법적 성질

거부처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는 불수리(不受理)다. 청구기간 도과, 당사자 적격 흠결, 중복 제기 등 형식적 요건 미비가 사유가 된다.

둘째,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을 배척하는 기각(棄却)이다. 이 경우 실체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수리와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은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따라서 '재제청 거부'는 통상 각하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당사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절차와 구제수단

거부를 받은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재심사 청구: 개별 법령이 정한 전치 절차

2.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상대로 청구

3.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4.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특히 거부처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된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처분이 되므로 취소소송을 선택해야 한다.

4. 실무상 판단 기준

처분성: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반복처분 여부: 종전 처분과 사실관계·법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기간 준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권리보호 이익: 거부를 다퉈 얻을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지

실무에서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종전 거부처분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추가 증거 제출이 없다면 구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제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