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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재판부 기피는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해당 법관의 직무 수행을 배제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 기피

개요

재판부 기피(裁判部忌避)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특정 법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의 직무 수행을 배제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 법관의 제척(除斥)과 함께 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적 장치이다.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배제되며, 다른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내용

1. 기피의 의의와 법적 근거

기피는 법관이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관의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조 및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기피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피는 법관의 제척(법률상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과 달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인용 여부가 판단된다.

2. 기피 사유

기피 사유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구, 원수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법관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편견을 드러낸 경우(예: 언론 인터뷰, SNS 발언 등)
법관이 당사자에게 적대감이나 호의를 표시한 경우
법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예: 증거 조작, 편파적 심문 등)
기타 사회통념상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3. 기피 신청 절차

기피 신청은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기피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법관은 일단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법원은 다른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외)가 기피 신청의 적법성과 이유 유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4. 기피 신청의 효과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법관은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새로운 법관이 배정된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원래 법관이 계속 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신청이 현저히 이유 없는 경우 즉시 기각할 수 있다.

5. 기피와 제척의 차이

제척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예: 법관이 당사자, 사건의 증인, 감정인 등인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반면,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척 사유는 법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피는 당사자의 적극적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