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개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약칭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2000년대 초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조직화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대규모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단체교섭과 투쟁, 정책 제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
설립 배경과 역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 조리사,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사서, 돌봄전담사, 청소원,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했으나, 이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차별적 처우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200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고, 2005년경 전국 단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초기에는 주로 급식 조리사와 교무보조 직종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이후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요구와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핵심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준수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아왔으며, 특히 급식 조리사와 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 둘째, 고용 안정과 무기계약 전환이다. 비정규직의 특성상 계약 갱신이 불투명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해고되기 쉬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셋째, 사회보험 전면 적용과 복지 확대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합원들을 위해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에 관한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조직 구조와 활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조직 구조는 전국 본부 아래 17개 시·도 지부, 그리고 각 학교 단위 분회로 구성된다. 조합원은 급식 조리사,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사서, 돌봄전담사, 청소원, 경비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10여 개 직종에 걸쳐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적인 단체교섭, 임금 협상, 고용 안정 협약 체결, 법률 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책 연구 및 제안, 대정부·교육청 로비 활동 등이 있다. 또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 성과와 한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주요 성과로는 첫째, 2010년대 중반 이후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점이다. 둘째, 2019년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무기계약 전환 확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다. 셋째, 사회보험 적용률이 크게 높아져 현재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하다. 여전히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상당하며, 특히 급식 조리사와 청소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이후에도 정규직과의 차별(호봉제 미적용, 상여금 차별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정치적·재정적 제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최신 동향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2024년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약 5~6%)에 합의했으나, 조합 측은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지역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둘째, 2025년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관리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돌봄전담사 직종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따라 돌봄전담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업무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로 인해 교무보조와 과학실험보조 직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재조정과 직무 재설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학교 비정규직 제로(ZERO)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학교 비정규직 직종의 정규직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서명 운동과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 주제
- [[민주노총]]
- [[교육공무직]]
- [[비정규직 노동자]]
- [[학교회계직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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