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집행유예의 줄임말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 유죄 판결이지만 수감되지 않는다.

집유

개요

집유(集攸)는 법률 용어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준말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형은 정하되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며, 유예 기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는다. 언론·일상에서 "집유 처분", "집유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주요 내용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와 제63조, 제64조,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형에 대해, 정상(情狀)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고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
종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거나,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5년이 경과했을 것
범행의 정상,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제2항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유예를 인정한다.

실형과의 차이

| 구분 | 집행유예 | 실형 |

| --- | --- | --- |

| 신체 구속 | 없음(원칙) | 교도소 수감 |

| 전과 기록 | 유죄 판결 기록 남음 | 유죄 판결 기록 남음 |

| 형의 실효 | 유예기간 경과 시 선고 효력 상실 | 형기 만료 후 복권 |

| 자격 제한 | 일부 직업·자격 제한 | 폭넓은 자격 제한 |

집유를 받아도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무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오해다. 다만 유예기간이 조용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형법 제65조) 이후에는 해당 전과가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사회봉사와의 결합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도 한다.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집행유예 취소

유예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실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된 형이 그대로 집행되며, 이미 지나간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

실무상 의미

실무에서 집유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다. 실형이면 구속 수감되고 신분·직업·가족 관계에 큰 타격이 가지만, 집유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갱생을 도모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 중 특별예방과 사회복귀를 반영한 제도로 평가된다.

집유

집유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