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국회 등이 특정 사안을 조사하거나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공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공식 절차.

청문회

개요

청문회(聽聞會, hearing)는 국회나 행정기관 등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거나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참고인 또는 후보자를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공식 회의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 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 기능하며, 증인에게는 출석·선서·증언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근거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과 국회의 '청문회'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행정기관의 청문은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인 반면, 국회의 청문회는 국정 감시와 후보자 검증이라는 정치적·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청문회의 종류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대법원장·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의결된 경우, 조사위원회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주목적이다.
예산·결산 및 입법 관련 청문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정책 검증, 입법 타당성 확인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소집하기도 한다.
공청회와의 차이: 공청회가 입법이나 정책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면, 청문회는 증인에게 증언 의무를 지우고 사실 확인과 책임 추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운영 절차

청문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개최가 결정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 요구서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의는 선서, 모두진술(모두발언), 질의·답변, 추가 질의, 종결 선언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별로 배분되며, 발언권과 질의 순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증인·참고인의 권리와 의무

증인은 선서 후 사실대로 증언해야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언 거부권(형사 자기부죄 거부 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증언이 제한되기도 한다.

위증 및 불출석에 대한 제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면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고발·과태료·감치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재 실효성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각 위원회가 광범위한 조사권과 소환권(subpoena)을 행사하며, 대법관 인준 청문회, 워터게이트 청문회,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의회 위원회의 증인 소환과 문서 제출 요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국정조사권과 증인 출석 요구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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