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체결은 계약·조약·거래 등이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확정되는 법률적·경제적 행위를 뜻한다.

체결

개요

체결(締結)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도달하여, 계약·조약·협정·거래 등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좁게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 넓게는 국가 간 조약의 체결, 증권시장에서 매수·매도 주문의 성사, M&A 거래의 종결(closing)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체결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과가 법제별로 엄격하게 규율된다.

주요 내용

법률적 의미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통상 계약의 체결이라 부른다. 체결 자체는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며, 계약의 이행·해제·취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체결만으로 당사자에게 계약상 구속력이 발생하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된다.

체결의 요건

첫째,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승낙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당사자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하다. 셋째, 계약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가 된다. 넷째, 법률이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예: 유언, 일부 부동산 거래의 공증 등)에는 그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체결의 방식과 유형

체결은 크게 서면 체결, 구두 체결, 전자적 체결로 나뉜다. 서면 체결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증거력을 확보하는 방식이고, 구두 체결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나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유형별로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탁계약, 투자계약, 양해각서(MOU)와 본계약 등이 있다. 국제 거래에서는 본계약 체결 전에 LOI(의향서), MOU, 텀시트(term sheet)를 교환하여 조건을 정리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적 구조가 일반적이다.

전자적 체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클릭·터치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계약,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스마트컨트랙트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약관 규제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다크패턴 규제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체결의 편의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된다.

체결의 효과

체결이 이루어지면 계약상 구속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강제이행, 위약금 청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후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M&A에서는 체결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동시종결(signing and closing) 방식과, 체결 후 규제 승인·선행조건 충족을 거쳐 종결하는 분리종결 방식이 구분된다.

유사 개념과의 구분

'체결'은 '성립'과 유사하지만, 성립은 계약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체결은 그 성립을 이끌어낸 당사자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발효'는 체결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조건부 계약에서는 체결과 발효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체결'은 주문이 매매 성사된 것을 뜻하며, 체결가·체결량·체결강도 등의 지표로 나타난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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