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상소 및 준상소 절차

항고

개요

항고(抗告)는 법원이 내린 결정(決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하여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신청절차이다.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소(控訴)·상고(上告)와 개념상 구별되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가사소송법·행정소송법 등 여러 절차법에서 각각 규율된다. 항고는 판결보다 간이한 재판 형식인 결정·명령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경제를 도모하면서도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

개념과 항소와의 차이

항소는 종국판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소송절차 진행 중 내려지는 결정·명령이나 일부 종국적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항소는 사실심의 속행을 의미하는 반면, 항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항소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고에서는 원심 재판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종류

1. 일반항고(보통항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결정·명령에 대하여 허용되는 항고이다. 민사소송법상 항고는 원칙적으로 일반항고를 뜻하며, 항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즉시항고: 법률이 명시적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항고로,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1주일로 제한되고 항고의 이익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기간을 도과하면 원심 재판이 확정된다.

3.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이다. 재항고는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며, 사실오인이나 단순한 법령해석 차이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특별항고: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 또는 즉시항고가 각하된 경우, 헌법 위반이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적 불복수단이다. 남용을 막기 위해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5. 준항고: 법원 이외의 기관(예: 법원사무관, 집행관,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로, 항고와 유사한 절차적 기능을 한다.

항고의 대상과 이유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명령, 소송비용 부담 결정, 증거조사 관련 결정,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결정 등 다양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항고이유는 법령 위반, 절차 위반, 재판권 행사상의 오류 등이며, 사실인정의 오류나 양형 부당은 원칙적으로 항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

절차와 항고법원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며,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원재판을 경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고법원에 사건을 송부한다. 항고법원은 서면심리와 필요적 변론 여부를 구분하고, 원재판의 취소·변경 여부를 결정으로 판단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으나, 재항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효력과 집행정지

항고는 원칙적으로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즉시항고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항고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판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러한 구분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사·가사·행정 사건에서의 항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별개로, 구속·보석·압수수색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정된다.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서도 심판·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법률의 특성에 따라 항고 대상과 기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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