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심(第一審)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최초로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심급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3심제(제1심·항소심·상고심)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 개요 ==

1심은 사건이 법원에 처음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심리하는 단계이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소송 절차에서 1심은 기본적인 증거 조사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심리 과정이다.

== 관할 법원 ==

1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 민사사건: 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며, 금액이 높거나 중요한 사안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된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특허 관련 사건은 특허법원이 1심 관할을 가진다.
• 형사사건: 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며, 사안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 등 특정 공무원의 범죄나 내란·외환 등의 중대 범죄는 고등법원이 1심을 담당할 수 있다.
• 행정사건: 일반적으로 행정법원이 1심을 담당한다.

== 절차 ==

1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소장 제출 및 접수: 원고(민사) 또는 검사(형사)가 소장 또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2. 소송 서류 송달: 피고 또는 피고인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다.

3. 변론 및 심리: 당사자 간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민사사건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4. 판결 선고: 심리가 종료되면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한다.

== 판결의 효력 ==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항소권이 부여된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건은 항소심(2심) 법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항소 기간(민사 14일, 형사 7일)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 특징 ==

• 사실심: 1심은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사실심'의 성격이 강하다.
• 구두변론주의 원칙: 당사자의 구두 변론과 증거 제출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 민사와 형사의 차이: 민사 1심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다루며, 형사 1심은 국가 형벌권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 관련 용어 ==

• 항소심(2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두 번째 심급으로, 사실 심리와 법리 심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 상고심(3심): 법원조직법상 최종 심급으로, 주로 법리 심사를 담당한다.
• 재판적: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1심 관할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참고 문헌 ==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법원조직법》

== 같이 보기 ==

• 항소
• 상고
• 재판
• 소송

[[분류:법률 용어]]

[[분류:재판 절차]]

[[분류:대한민국의 사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