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물 저작권, 실무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에서 SNS용 이미지를 AI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한 툴을 쓰고는 있지만, 그 이미지가 기존 작가 작품을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찜찜함이 남아요. 국내 판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내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5 개의 답변
판례 정리된 거 있으면 출처 좀. 저도 찾아보는데 국내는 진짜 애매해서...
저는 디자인 쪽인데,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오히려 "AI로 만든 거면 단가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ㅋㅋ 문제는 저작권보다 이쪽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쓰는 기준은, 최종 결과물이 원본 학습 이미지랑 눈에 띄게 유사하면 버리고, 리터칭을 최소 30% 이상 손대서 재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AI 사용 사실 명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게 제일 방어막 됩니다. 참고로 해외는 이미 등록 거절 사례도 몇 개 나왔으니 그 부분도 찾아보세요.
저희는 그냥 상업적 이용 명시된 유료 플랜만 쓰고, 그 외엔 손 안 댑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결국 100% 안전한 방법은 없어서 리스크 관리로 갑니다.
1) 생성 툴 약관 캡처해서 날짜별로 보관
2) 프롬프트랑 생성 로그 남기기 (나중에 "독자 창작성" 주장할 근거)
3) 인물·로고·특정 작가 화풍 이름 넣는 프롬프트는 금지
4) 큰 캠페인이나 계약금 큰 건은 AI 결과물 안 쓰고 스톡/외주로 우회
저희는 이렇게 내부 가이드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은데 최소한 "회사가 무관리하게 썼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글쎄 그건 좀 안일한 접근 같은데. 판례가 불명확하다는 게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어느 쪽으로 뒤집힐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상업용 라이선스 샀다고 학습 데이터 문제까지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특정 작가 스타일 흉내낸 이미지 나오면 그건 툴 약관이랑 별개로 문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