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농업·축산·식품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촌 개발과 식품 안전까지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업, 축산업, 식품산업 및 농촌 개발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농림부로 출범한 이후 정부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어 2013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부처는 국가 식량 안보, 농업인의 소득 안정, 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구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

설립과 연혁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농림부로 창설.
1973년 농수산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1987년 농림수산부로 변경.
1996년 해양수산 기능이 분리되며 농림부로 축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 기능을 다시 분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주요 기능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농업·농촌 정책 – 농업 구조 개선, 농가 소득 안정, 경영회생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귀농·귀촌 정책을 총괄한다.

2. 식량 정책 – 쌀을 비롯한 주곡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비상시 식량 비축을 담당한다.

3. 축산 및 방역 – 가축 질병 예방과 검역, 축산물 위생 관리, 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 정책도 관장한다.

4. 식품 산업 육성 –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 푸드테크 등 신산업 발굴을 지원한다.

5. 농지 및 농업 기반 시설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용수 개발 등 인프라 조성을 담당한다.

조직 구성

본부 조직으로는 장관 아래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식품소비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 농촌정책국 등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들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 질병 검역 및 수출입 검역 수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국립종자원 – 종자 보급과 품종 보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식품 분야 공무원 교육.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겸직) 등이 있다.

산하기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이 있다. 이들은 정책 시행과 현장 지원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역대 주요 정책 및 성과

쌀값 안정화 대책 – 적정 생산 유도와 수매·비축 제도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공익직불제 시행 – 2020년부터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했다.
스마트팜 확산 –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장 보급을 확대하고, 청년 스마트팜 임대형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 – 김치, 라면, 막걸리, 장류 등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왔다.
동물복지 제도 개선 –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 도축 과정의 전자식 충격 의무화 등 동물복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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