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법상 범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개념이다.

불법 행위

개요

불법 행위(不法行爲, tort)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반 원칙을 세우고 있다. 형법상 범죄와 달리 불법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이 아닌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서로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은 통상인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정도가 기준이 된다. 둘째,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권리 침해가 곧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셋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넷째로 손해의 발생이 전제된다.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다섯째,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민법 제753조~제755조)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만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책임과의 구별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은 특정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불법 행위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성립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양쪽 책임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에는 청구권 경합이 문제 되며, 판례는 피해자가 유리한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수 불법 행위

민법은 일반 원칙 외에 특별한 책임 유형을 규정한다. 사용자 책임(제756조)은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공작물 책임(제758조), 동물 점유자 책임(제759조), 제조물 책임(제조물책임법) 등도 대표적이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제760조)에서는 수인이 공동으로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 외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하되,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정한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다만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 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특례가 논의되어 왔다.

형사 책임과의 관계

불법 행위 중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예컨대 폭행은 민법상 불법 행위이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명책임의 정도(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민사는 증거 우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법 행위

불법 행위

개요

주요 내용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계약 책임과의 구별

특수 불법 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소멸시효

형사 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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