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일정 기간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족분이 발생한 상태로, 재정·무역·경상수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적자

개요

적자(赤字, deficit)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수익)보다 지출(비용)이 더 많은 상태, 즉 순유출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한다. 회계 장부에서 부족분을 붉은 글씨(적색)로 표기한 데서 유래한 용어로, 반대 개념은 흑자(黑字)이다. 적자는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적자·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 등 측정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

적자의 정의와 유형

적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회계적 관점으로, 특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 지출이 초과한 금액 자체를 가리킨다. 둘째는 경제적 관점으로, 저축과 투자, 수출과 수입, 정부 수입과 지출 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순유출을 의미한다.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자: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태
무역적자: 상품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 상태
경상수지 적자: 상품·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전체가 적자인 상태
자본수지 적자: 해외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상태

재정적자

재정적자는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보다 공공사업·복지·국방 등에 지출한 돈이 많을 때 발생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세수가 줄고 실업급여 등 지출이 늘어 자동안정장치에 의해 적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국가채무(GDP 대비 부채비율)가 증가한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의도적 적자(적극적 재정정책)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케인스학파의 주장과, 민간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통화주의·공급중시학파의 비판이 대립한다.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무역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로,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과열, 자국 통화 강세,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이 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뿐 아니라 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이면 외환 보유고가 줄고 통화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하며, 외채 의존도가 높아져 외환위기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 강세 압력과 함께 국내 유동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적자의 영향

적자 자체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인프라·교육·R&D)를 위한 적자는 미래 소득을 늘리는 선투자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적자가 구조적·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

2.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 비용 상승

3. 통화가치 하락 및 수입물가 상승(인플레이션)

4. 세대 간 부담 전가와 미래 성장률 저하

5. 외국인 자본 유출 및 금융시장 불안

적자와 부채의 구분

적자는 일정 기간(flow) 동안의 초과 지출이고, 부채는 특정 시점(stock)에 누적된 잔액이다. 따라서 적자가 계속되면 부채가 쌓이지만, 적자를 줄여도 기존 부채는 남는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논할 때는 적자 규모(GDP 대비)와 부채비율을 함께 본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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