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의 준말로, 유사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을 의미하며 한미 간 핵심 안보 쟁점이다.

전작권

개요

전작권(戰作權)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의 준말로, 전시 또는 유사시에 한국군 부대의 작전계획 수립, 부대 이동, 작전 수행 등 군사작전 전반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국 육군 4성 장군)이 행사하고 있으며,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이 환수해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과 한미동맹의 신뢰성, 대북 억제력이 맞물린 대표적인 안보·정치 쟁점이다.

주요 내용

개념과 범위

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부대의 편성·이동·임무 부여 등 작전적 차원의 지휘 권한을 뜻하며, 인사·군수·교육훈련 등 군정권(군대 관리 권한)과 구분된다. 전작권은 전시에만 발동되는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전환 절차와 지휘체계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 평시에는 한국군이 자국군을 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미군과 한국군을 함께 통제하는 이원적 구조가 지금의 기본 골격이다.

역사적 배경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서한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만 연합사령관에게 남게 되었다.

전작권 전환 논의의 전개

2005~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공식 제안했고,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환에 합의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조건 기반 전환'으로 방침을 바꾸며 사실상 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전환 검증과 연합훈련을 통한 능력 평가가 본격화되었으나,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과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되었다.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는 조건 기반 접근을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전환의 3대 조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전환 조건은 ①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 ② 한국군의 전구급 작전 수행 능력(핵심 군사능력 확보), ③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이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며, 이 때문에 전환 시점은 특정 연도로 못 박히지 않는다.

지휘구조 개편 문제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연합사 자체를 유지할지, '미래연합군사령부' 같은 새 조직으로 개편할지, 미군 증원전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찬반 논쟁

찬성 측: 전작권 회수는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이며,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의 토대가 된다는 논리다.
반대 측: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지휘체계 변경은 억제력에 공백을 만들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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