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법적 조치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의해 통제된다.

구금

개요

구금(拘禁, detention)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재판을 위해 행해지는 구속적 구금과, 출입국·정신보건·소년보호 등 행정·복지 목적의 보호적 구금으로 크게 나뉜다.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여 구금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위법한 구금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성격

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이다. 일시적으로 신체를 확보하는 '체포'와 달리, 구금은 일정한 시설에 계속 유치한다는 점에서 지속적·계속적 성격을 가진다. 개인 간의 불법적 구금은 형법 제276조의 감금죄로 처벌되며, 국가의 구금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응 관계에 있다.

구금과 체포의 구별

체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구금은 그 확보 상태를 유지·계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는 구금의 전 단계 또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체포만으로 장기간 신체를 구속할 수는 없으며 일정 시간 내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형사절차상 구금

형사소송법상 구금은 크게 체포와 구속으로 구분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에 이른다. 기소 후에는 구속기간이 2개월이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갱신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제도는 구금의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다.

행정상 구금

행정 목적의 구금으로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보호시설 유치, 3개월 및 3개월 연장),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입원, 소년보호 절차상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등이 있다. 이들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복지적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헌법적 통제를 받는다.

보안처분과 디지털 구금

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전자감독) 등 보안처분도 넓은 의미의 구금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물리적 수용 없이도 일상의 자유를 상시 제한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구금'으로 불리며, 이중처벌 여부와 비례성 문제가 꾸준히 논의된다.

절차적 통제와 구제수단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구금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위법한 구금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 항고·준항고,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 심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국제법과 인권 기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9조는 자의적 구금의 금지, 구금 사유의 고지, 신속한 재판 및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2015)과 고문방지협약(CAT) 및 그 선택의정서(OPCAT)는 구금시설의 처우 기준과 정기적 방문 체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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