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국민청원
개요
이재명 탄핵 국민청원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을 가리킨다. 해당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법적 리스크와 정치적 행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며, 2024년 7월 기준 1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건(10만 명)을 크게 초과했다. 이 청원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상징하는 사례로, 한국 정치의 분열과 국민 여론의 양극화를 드러냈다.
주요 내용
청원 배경
이재명 대표는 2024년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6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탄핵 요구 여론이 급증했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이용해 정권을 흔들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 경과
- 2024년 6월 20일: 청원 게시. 30일 만에 10만 동의를 돌파하며 법사위 회부 요건 충족.
- 2024년 7월 10일: 동의자 수 100만 명 돌파. 국회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서버 마비 사태 발생.
- 2024년 7월 15일: 동의자 수 140만 명 기록. 국회 법사위가 청원 심사에 착수.
- 2024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청원 주요 요구 사항
1.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 박탈.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
3.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
찬반 논란
- 찬성 측: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탄핵은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라며 청원을 지지. 특히 보수 성향 유튜버와 커뮤니티에서 적극 홍보.
- 반대 측: "탄핵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공작"이라며, "국민청원을 이용한 여론몰이"라고 비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독재의 연장선"이라며 반발.
최신 동향
2025년 1월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현행법상 국회의원 탄핵은 대통령·국무총리 등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청원 동의자들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반발, 2025년 1월 15일 재청원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5만 명 미만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청원이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주제
- [[이재명]]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국민동의청원]]
- [[탄핵소추]]
- [[2024년 대한민국 정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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